수니머니

1.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는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 대책’에 따른 것으로, 2026학년도 대입부터 모든 전형에 학교폭력 징계 조치 반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 반영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반영 방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학폭 조치 사항 기재만으로 지원 자격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3.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기록 보존기간 변경'학교폭력 조치사항 대입반영 관련 가이드..

제주도의 유명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이른바 '비계 삼겹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지사는 "위생 관련 부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가 없도록 점검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2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위생 관련 부서에 음식점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 이런 문제가 없도록 내부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우선 축산분야 지도·감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 지사는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문제에 과도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식문화 자체에 차이도 있을 수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열받아서 잠이 안 옵니다..

▶  2024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도 대부분의 택배 회사들은 정상적으로 배송을 진행합니다. 택배 회사들은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택배 회사나 지점의 경우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기도 하므로, 배송 전에 택배 회사에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관공서와 주민센터는 정상 운영됩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량권을 행사해 휴무를 결정하기도 하므로, 방문 전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공립 및 사립 학교와 대학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 유치원과 병설 유..

4월 29일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에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11년만에 세계 14위권으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멕시코에 역전당한 한국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한국의 2023년 명목 GDP는 1조 7128억 달러(OECD 기준)로 집계되었습니다. 2022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이지만, 순위는 13위에서 1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이 14위를 기록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이 멕시코에 역전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의 202..

1.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복지부 1차관의 우려 표명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최근 한국 온라인 쇼핑 시장은 쿠팡과 알리바바의 대대적인 투자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뜨거운 전쟁터로 변모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한국 시장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 알리바바, 한국 공략 본격화 먼저, 중국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알리바바는 한국 시장 점령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2주 전, 알리바바는 축구장 25개 크기의 물류센터를 건설하고 한국 상품 발굴을 위한 소식센터를 설립하는 데 11억 달러(약 1조 5천억 원)를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발표가 아닌, 투자 계획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진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 쿠팡, 맞불로 응전 뒤를 이어 쿠팡도 3조 원이라는 알리바바 투자의 ..

지난 2023년 3월, 한국에 상륙한 애플페이는 삼성월렛(구 삼성페이)의 독점 시장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 IT매체 샘모바일은 애플페이가 삼성월렛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애플 페이의 시장 점유율이 1% 밖에 안된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애플페이는 한국 시장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무엇일까요? 1. 높은 수수료: 애플페이는 거래당 0.15%의 수수료(중국의 5배 수준)를 부과합니다. 이는 삼성월렛의 무료 수수료와 비교했을 때 큰 부담이었고, 가맹점주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현대카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가입을 거부하며 사용 불편을 가중시켰습니다.  2. 제한적인 가맹점: ..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던 한 70대 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반 만에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제주시는 그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꾸준히 입금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 행정의 허점과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망 사실 모르고 2년 반 동안 급여 지급 숨진 김씨는 폐업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당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현장 면담 조사에서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그의 객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거실..

1. 56% 시민,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우려는 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시민들의 선택, 과연 현명했을까? 최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에는 42.6%만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행 59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

1. 국민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일까?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 2. 토론의 핵심: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토론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1안과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1안: 소득 보장파의 주장 - 주요 주장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재정 여유 발생 보험료율 인상(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