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게 넘겨지는 뜨거운 감자?

1. 56% 시민,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우려는 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시민들의 선택, 과연 현명했을까?

최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에는 42.6%만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행 59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상향하는 안에도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과연 현명했을까요?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받는 돈'은 크게 늘리면서 '내는 돈'은 소폭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1안대로 개혁이 이뤄진다면 기금이 고갈된 2078년 미래세대는 소득의 43.2%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3. 미래세대에 부담 넘기는 시민대표단?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민 500명은 이미 '소득 보장'에 찬성하는 이들과 '재정 안정'에 찬성하는 이들이 245 대 172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어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숙의와 학습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재정수지 전망 지표를 대거 제외한 학습자료가 시민들에게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4. 정부, 참여 기회 제대로 못 가졌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했을 때 소득대체율 인상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개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받는' 안은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떠넘길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 결론 : 국민연금 개혁,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

국민연금 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에게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 과연 현명한 선택인지, 아니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넘기는 '개악'인지는 지속적인 논의와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