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년 반 만에 발견된 고독사 노인...복지급여는 꼬박꼬박?

제주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홀로 살던 한 70대 노인이 사망한 지 2년 반 만에 발견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기간 동안 제주시는 그의 계좌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꾸준히 입금해 왔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복지 행정의 허점과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부실함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 사망 사실 모르고 2년 반 동안 급여 지급

숨진 김씨는 폐업한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제주시는 2020년 김씨가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할 당시 고독사 위험 대상자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현장 면담 조사에서 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에는 사회복지공무원이 김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아 그의 객실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방과 거실만 살펴보고 화장실까지는 확인하지 않아 김씨가 숨어있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주시는 사망한 김씨의 계좌에 2년 반 동안 매달 약 70만원의 복지급여를 입금했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1500만원이 넘는 돈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경찰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그의 계좌에서 다른 사람이 돈을 인출하거나 사용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행정의 소홀함 문제

이 사건에서 문제는 제주시뿐만 아니라 행정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에 따라 수급자 통장 잔액을 1년에 두 번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과정에서 김씨 계좌의 출금 기록이 전혀 없는데도 제주시는 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한 업무 처리로 인해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2년 반이 넘도록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김씨의 사망은 고독사 예방 시스템의 부실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고립과 소외로 인한 고독사 위험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거주 실태를 확인하는 등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도 고독사 위험 대상자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김씨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고독사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관심하고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