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머니

1.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복지부 1차관의 우려 표명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1. 56% 시민,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우려는 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시민들의 선택, 과연 현명했을까? 최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에는 42.6%만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행 59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

1. 국민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일까?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 2. 토론의 핵심: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토론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1안과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1안: 소득 보장파의 주장 - 주요 주장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재정 여유 발생 보험료율 인상(9..

며칠 전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때는 내용에 대해 알아봤고, 오늘은 그에 따른 추가 부가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최대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적금으로, 이를 통해 청년들이 장기간 저축하고 안정적인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년이라는 긴 기간에 가입을 주저하거나 중도에 적금을 깨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용점수를 높여주는 지원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 개설과 납입 기간에 따라 신용점수에 가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매달 최대 70만 원씩 꾸준히 납입하는 꾸준한 저축습관을 신용평가사가 평가할 때 가점으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