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금개혁 다수 1안 '소득보장안' 반대 입장 밝혀

1.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반대 입장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공론화 조사에서 다수안으로 선택된 '소득보장안’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여야가 입장 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까지 반대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 복지부 1차관의 우려 표명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날 열린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에서 22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차관은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에 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개혁을 논의한 건데 도리어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금개혁 주무 부처가 시민대표단 500명 중 과반(56%)이 찬성한 안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3. 연금개혁안의 내용

연금특위 공론화위는 내는 돈(보험료율)을 소득의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소득보장안’과 내는 돈을 12%로 올리고, 받는 돈은 현행을 유지하는 ‘재정안정안’으로 연금개혁안을 압축해 13∼21일 숙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설문조사에서 소득보장안 지지 56%, 재정안정안 지지 42.6%로 나타났다고 22일 발표했습니다.

 

소득보장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현행(2055년)보다 6년, 재정안정안은 7년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소득보장안의 경우 2093년까지 누적 적자가 현행 대비 702조 원 늘어납니다.

 

 

4. 연금개혁안의 통과 가능성

연금개혁안이 실현되려면 국회 연금특위가 21대 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보장안에 대해 “개악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찬성하는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해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한편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연금연구회는 이날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재설문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공론화위 관계자는 “재투표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로써 연금개혁안의 미래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