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개통 지연과 그 영향

정부가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연간 최대 600억 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서울시에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A노선 완전 개통은 삼성역과 연계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2028년 4월로 미뤄진 상태입니다. GTX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추진하는 광역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정부의 입장

정부 관계자는 “삼성역 구간은 서울시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차원에서 맡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통 지연에) 서울시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TX A 실시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말 파주 운정∼서울역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개통 시점까지 GTX A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연간 600억 원씩 최대 2400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보전해줘야 합니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지연됨에 따라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과 수서∼동탄 구간이 각각 분리 운행되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2021년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역 승·하차 수요는 삼성∼동탄 구간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A노선 전체 구간(파주 운정∼동탄) 수요에서는 14%를 차지합니다.

 

2. 서울시의 입장

서울시는 이에 대해 “국토부도 공사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 국토부가 삼성역에 KTX 정차를 추진하다가 취소해 5개월가량 지연 ▷ SG레일이 공사하는 운정∼서울역 구간 역시 연신내역 공사 지연으로 이용객 감소 예상 등의 이유로 완전 개통 지연의 책임을 서울시가 온전히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시공사 선정 지연과 손실보전금 증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시공사 선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손실보전금이 3000억 원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역 GTX 복합환승센터 건축 2공구는 2022년 말부터 다섯 차례 유찰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낮은 공사비 단가 때문에 사업자 찾기가 더 늦어지면 완전 개통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은 삼성역 준공이 늦어지면서 그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들이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적 자금으로 민간의 운영 손실을 메워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동남권의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탄 구간은 동탄 제2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돼 신도시 아파트 분양가에 약 8000억 원 수준의 사업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비를 부담하고도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