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초저출산 시대 진입, 심각성과 해결방안은...

2월 28일 통계청에서 '2023년 출생, 사망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정말 미래가 암울한 결과입니다만 통계를 근거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1. 작년 합계 출산율 0.72명까지 추락

-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 기록, 2022년 0.78명에서 하락

- 0.7명대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도만 유례

- 부부 100쌍의 자녀 수가 72명밖에 안 된다는 의미

- 2002년부터 2015년까지 1.2명 안팎에서 옆걸음 치다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연속 하락

- 2023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모두 0.명대

- 서울 0.55명으로 전국 최저, 2022년 0.59명보다 더 낮아짐

- 첫 아이 출산 나이 33세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2.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초저출생

- 2020년 세계 252국 중 합계출산율 처음으로 0.8명대 진입

- 2023년 0.7명대까지 추락, 0.6명대 예상

-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 0명대는 한국뿐, OECD 평균 절반 수준

- 전 세계 역사적으로 0.7명대 출산율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정도만 유례

 

3. 인구 절벽 직면

- 인구가 현상 유지되는데 필요한 출산율(인구대체 수준) 2.1명인데, 한국은 1983년 이후 2.1명 아래

- 2021년 총인구 감소 시작, 72년 만에 처음

- 2023년 자연 감소 12만 2800명, 2022년 두 배 이상 증가

4. 문제점

- 생산 인구 및 성장률 감소

- 인구 고령화 심화, 사회 경제 시스템 유지 어려움

- 미래세대 부담 증가, 사회 불안정 가능성

- 저출산 원인: 경제적 어려움, 미래 불확실성, 육아 부담, 사회 전반적인 인식 부족, 정책적 지원 부족

5. 해결 방안

-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한 결혼 및 출산 장려

- 육아 부담 완화 및 양육 환경 개선

- 여성 경제 활동 지원 확대 및 사회적 인식 개선

- 미래 불확실성 해소 위한 사회 경제적 시스템 개선

- 장기적인 인구 정책 수립 및 지속적 추진

6. 결론

- 초저출산 문제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사회 전반이 적극적으로 나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지속가능성을 위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