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압수수색서 '투쟁 로드맵' 확보, 경찰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오늘 탑기사로 위 제목이 많이 있어서 요약해 봤습니다. 며칠 지나면 의료법 위반에 대해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3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의협 압수수색서 ‘투쟁 로드맵’ 확보…경찰,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내용 정리

1. 사건 개요

2023년 11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투쟁 로드맵'이라는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서에는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과 투쟁 방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투쟁 로드맵의 주요 내용:

 

- 정부의 의료 정책 철회 촉구 시위 개최

- 의료기관 파업 실시

- 국민들의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 조성

 

▶ 경찰의 검토 내용:

 

1.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저지하고, 정책 폐기를 목적으로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9006명 (지난 23일 오후 기준)과 공모했다는 것.

2. 의협 전·현직 지도부가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진료를 거부하도록 해 수련병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했다는 것.

3. 또 이들이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들의 업무개시 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배포·전파하고 단체 행동을 지지하는 공식 의견을 표명하는 등 투쟁의지를 고취시켰다는 것.

4. 전공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도록 방조했다는 것.

 

- 의협의 투쟁 로드맵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료법 제9조 위반 (의사의 단체행동 금지)

- 의료법 제10조 위반 (의사의 파업 금지)

3. 논란

▶ 의협의 입장:

- 투쟁 로드맵은 단순한 의사들의 의견 조율 문서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계획한 것이 아님

-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경찰의 입장:

- 투쟁 로드맵은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

- 의협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4. 향후 전망

- 경찰은 의협의 투쟁 로드맵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예정

-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되면 의협에 대한 형사 고발이 가능성

- 의협과 정부 간의 갈등 심화 가능성

 

수많은 기사들을 찾아 보고 포스팅을 하지만 어느 쪽 말이 맞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듭니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들어 포스팅을 한 적도 있지만, 정확한 통계나 수치가 나와있지 않아서, 어디가 옳고 그른지는 비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의사들의 파업으로 인해 피해보는 환우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의사들은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최소한 응급실은 비우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