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의대정원 확대 현황, 한국은 왜 반대하고 해외는 찬성하는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변화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해외에서는 의료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의대 정원 확대로 의료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1. 해외 의대 정원 확대 현황

 

- 독일: 8천31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립 의대 정원을 9천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 영국: 6천708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8천639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 프랑스: 2021년 의대 정원 동결을 푸는 등 의료 인력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일본: 지난 10년간 의대 정원을 확대하여 의사 수를 4만3천명가량 늘렸습니다.

 

2. 해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응

 

- 해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가 거의 없음.

- 일본: 의사 수 부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지역 별로 선발하는 방식이 의사들의 설득에 도움이 되었음.

- 독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가 없으며, 오히려 연내 5천명 이상의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3. 한국 의사들이 말하는 의대 증원 반대 이유

 

-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 의대 정원 확대가 전문성을 갖춘 의사 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 의료 과잉 공급 우려: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수 과잉으로 이어져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의료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정부의 의료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반발이 발생하고 있음.

 

4. 한국의 고려 사항

 

-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 증가 예상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 필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필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마련 필요

 

결론

- 해외는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지만, 한국은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의료 과잉 공급,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의대 증원에 대한 반대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의료계와 정부와 함께 빠르게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