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1억 출산장려금, 세금 논란 속 '저출산 해법' 던지나

선거철마다 등장하던 아이 낳으면 현금 공약은 과거에는 황당 공약으로 폄하받았지만, 심각한 저출산 문제 속에서 현실적인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영그룹의 출산 장려에 대한 파격적 지원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 파격적인 출산 지원금, 논란의 중심

 

1. 부영그룹, 2021년 이후 출생 직원 자녀 1명당 1억 원 현금 지원(70명)

2. 국내 기업 최초 억대 출산 지원금 지급

3. 논란의 핵심은 지원금 과세 문제

 

▶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금 논란: 근로 소득인가 증여인가

 

1. 지원금 '기부, 증여' 인정 요구 vs '근로소득'으로 과세주장

2. 근로소득 인정으로 볼때 연봉 5천만 원 직원, 1억 원 지원금 받을 경우 4,180만 원 세금 부담

3. 증여 인정 시 문제점: 회사 측 인건비 세액 공제 불가, 법 요건 엄격,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움

 

▶ 저출생 해법 모색: 다양한 방안 논의

 

1. 출산 지원금 '증여' 인정 시: 근로자 세 부담 감소 회사 측 '인건비' 인정 불가, 세금 혜택 누락

2. 시행령 개정 요구: 기업 출산 지원금 증여 비용 인정

3. 법 개정: 출산 수당 비과세 한도 늘리기 현재 월 20만 원, 1인당 평균 68만 원 지급

4. 고액 지원금 혜택 시 형평성 문제 발생

 

▶ 정부 입장: 신중한 입장 유지

 

1. 결혼/출산 장려금 기업 세액 공제 법안 발의 - 대기업 중심의 혜택

2. 정부 입장: 대기업 중심 혜택 우려 중소기업 혜택 누락 문제

 

▶ 저출생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 현금 지원의 한계

 

1. 저출생 정책 효과 연구: 현금 지원 효과의 한계, 4 분위, 즉 소득 상위 20~40% 구간에서만 효과 뚜렷 : 너무 가난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잘살면 관심 없다는 의미

2. 저소득층 효과 미미, 고소득층 큰 영향 없음

3. 또 연구결과는 한 번에 1천만 원 이상 지원받아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이는 정부, 기업 부담이 큼

 

▶ 결론

 

출산 장려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 결론은 돈 만으로는 안 된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현금 지원 논의를 넘어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