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과 한반도 정세변화, 빅터 차 CSIS 아시아 부소장의 전망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 석좌는 최근 한 특파원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 트럼프 재집권 시 한반도 정세 변화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 군사 훈련 중단 등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문제를 해결했는데 왜 한국에 미군이 필요하냐’고 이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차 석좌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에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의치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재집권시 핵우산을 통한 확장억제 전략에 방점을 둔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와 달리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2.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트럼프의 대응

 

차 석좌는 북한이 미 대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군사적 도발에 나설 것이며, 다음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북한과의 위기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며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브레터’를 쓰거나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을 보낼 것이라고 반농담을 했습니다.

 

3. 한반도 긴장 완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

 

차 석좌는 이러한 상황이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한국과 일본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주일미군에 대해선 사람들이 트럼프에게 '중국이나 대만 문제 때문에 주둔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주한미군은 중국이 아닌 북한 때문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4. 트럼프의 생각과 한미 무역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은 늘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부유한 나라이고,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들을 방어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는 미군 주둔이나 한미 연합 훈련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의 생각을 바꾸긴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500억 달러이기 때문에 한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트럼프는 미국과 무역 흑자를 내는 나라를 싫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현재 자유무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부정적"이라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에서 미국을 탈퇴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5.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차 석좌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율로 5선에 성공한 데 대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 긴밀해질 것이라며 한국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과 러시아 관계에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영향을 미쳤다. 냉전 시대엔 소련이 북한을 도왔고 북한은 그저 소련에 연료나 군사 기술을 구걸하는 쪽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이 러시아 석유 등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를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으로 보는 시선이 당분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그의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겸 한국 석좌 빅터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현 정부에서 충분한 대비는 하고 있겠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