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초저가 제품 수출의 영향과 위협

1.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영향력과 위협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일원으로 지금까지 친중 행보를 보이던 브라질이 중국산 저가 제품의 약탈적 영업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중국산 철강·석유화학 제품 등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나섰습니다.

 

2. 중국의 초저가 공세

• 중국의 초저가 공세는 마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중국산 등 수입 강판에 대한 덤핑 조사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 실제로 올 1~2월 중국의 철강 수출량이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인 1590만t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 산업뿐 아니라 주요 산업에서 초저가 중국 제품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발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수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내수 소비가 죽은 중국이 재고를 헐값에 해외로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전기차·배터리·석유화학·유통 등 주요 산업에서 시장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3. 초저가 제품의 장단점

• 중국이 시장에 풀어버린 초저가 제품은 단기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가격이 낮아져 좋지만 기업과 산업 전반에는 악재입니다. 기업은 값싼 중국산 제품과 경쟁하려면 수익을 포기하고 밑지는 수준으로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부채가 늘어난 기업부터 경영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이달 7일 발표한 올 1~2월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총 수출입액은 6조6100억위안(약 12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늘었습니다. 특히 수출액은 3조7500억 위안(약 68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나 늘었습니다.
• 집적회로, 선박, 일반 기계 및 장비, 컴퓨터, 자동차 부품 등 전기 기계 제품과 의류, 섬유, 플라스틱 제품, 가방, 장난감, 가구 등 노동집약적 제품의 수출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4. 2차 차이나 쇼크

• 1990년대 후반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급부상한 ‘1차 차이나 쇼크’ 때, 중국산 저가 생산품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누르는 효과로 전례 없는 장기 호황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이면에는 각국의 제조업 기반 붕괴가 이어져 산업 경쟁력 약화도 불가피했습니다.
• 현재 당면한 ‘2차 차이나 쇼크’는 장기 경기 침체를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저가 제품이 대량 수입되면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해당 국가의 산업 기반은 흔들립니다. 당장은 값싼 제품을 소비하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에서 밀린 자국 산업이 붕괴하면 고용 감소, 소비 감소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5. 국제 대응

주요 국가들은 자국 산업 붕괴를 우려하며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지난 1월부터 중국산 철강에 12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고, 멕시코 등 제3국 공장을 통한 중국 기업 상품 유입도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작년 9월 “중국산 전기차가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불법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던 유럽연합(EU)은 올 하반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 브라질 정부도 자국 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 6개월 사이 철강, 화학제품, 타이어 등 최소 6개 분야에서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철강업계는 정부에 중국산 등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 9.6%에서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결론

결국 여러 나라들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 규제를 검토 또는 적용하는 한편, 우리 나라도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적절한 대응을 할것으로 예상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