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부흥, 주요국들의 원전 유턴 선언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최근 '원전 유턴’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원전만한 에너지원이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 원자력 정상회의

21일(현지시간)에 벨기에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동으로 개최한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4개국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최고위급 다자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기존 원자로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 첨단 원자로 조기 배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봉인돼 있던 원자력 에너지의 잠재력을 완전히 깨우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모든 국가, 특히 신흥 원전 국가가 에너지 믹스(한 나라의 전력 발생원 구성)에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사양길에 접어든 원전의 부활을 공식 선언한 것입니다.

 

2. 기후 중립과 원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은 '기후 중립’이라는 주요국의 지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수 전력으로 여겨집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연설에서 "원전 가동 연장은 청정 에너지원을 대규모로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3. 원전 봉인 해제 선언

이번 원자력 정상회의에서는 34개국이 '원전 봉인 해제’를 선언했습니다. 이는 첨단 원자로의 조기 배치와 핵연료 공급 등, 미국과 유럽 등과의 에너지 안보 협력 합의를 포함합니다. 이는 "10년 전엔 상상도 못 했을 일"이라는 말로, 원전 신화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원전 유턴의 배경

주요국이 앞장서 '원전 유턴’에 나선 배경에는 기후 위기가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은 "원전 없이는 기후 목표를 제때 달성할 수 없다"며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국가에선 원자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유럽에서의 원전 부흥

이 같은 변화는 유럽에서 두드러졌습니다. EU 역내 생산 전력의 21.8%(2022년 기준)가 원전에서 나온다.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반핵 정서에도 불구하고 원전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던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필요성까지 불거졌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친(親)원전 국가의 영향력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2년 새 급속도로 커졌습니다. 프랑스는 EU 전체 원자력 발전량의 48.4%를 생산하고, 전체 투자액의 3분의 2를 책임지는 '원전 강국’입니다.

원자력발전소

결론

이번 원자력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에는 이들 국가 외에도 이탈리아, 루마니아, 스웨덴 등 독일·오스트리아를 제외한 유럽 국가 대부분이 서명했고, 미국도 가세했습니다. 이는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보장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첨단 원자로의 조기 배치, 핵연료 공급 등의 자원 안보 분야 협력에도 합의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국들의 원자력 부흥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발 빠르게 해야할 일

1. 안전성을 강화한 신형 원자로 기술 도입 및 자체 개발

2. 핵폐기물 처리 문제 해결

3. 원자력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 기업, 연구기관, 학계가 협력

4. 탈원전 정책 재검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