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니머니

서론 최근 정부가 연매출 5억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세액 공제 혜택을 축소하면서, 앞으로 5년간 약 1조40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걷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이나 일부 치킨집 등 소상공인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정책과 대비되며, 중소상공인들의 세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본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매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율이 1.3%에서 0.65%로 낮아지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조3718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법개정안을 ..

최근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형마트 폐점이 주변 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폐점한 롯데마트 도봉점과 구로점 주변 상권의 매출액이 평균 5.3% 감소했으며, 특히 골목상권의 경우 매출액이 7.5%, 판매 건수가 8.9%나 급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1. 대형마트 폐점의 영향 이 연구는 대형마트 폐점이 유동 인구를 감소시켜 주변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대형마트가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연구 결과는 이와 반대로 대형마트가 주변 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연구진은 대형마트 폐점 이후 주변 상권을 이용하지 않게 된 소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대형마트가 ..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가 확대됨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입니다. 국내 주유소도 유가 상승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전국 주유소 기름값 3주 연속 상승세 2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평균 판매 가격은 -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 리터당 1609.5원 (전주 대비 +13.2원) : 8주 만에 1600원대 돌파 - 경유 평균 판매가격: 리터당 1512.7원 (전주 대비 +11.7원) : 6주만에 1500원대 재돌파 ▶ 정부 대응 - 이달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 4월 말까지 연장 : 아마도 총선 이후 결정. - 휘발유 세율: 25% 인하 유지 (인하 전 대비 L당 205원 가격 인하 효과) - 경유 세율: 37% 인하 유지 (인하 전 대비 L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