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와 정부의 유류세 인하 연장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악화된 '중동 사태’에 대응하여,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으로,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리터당 205원(25%) 낮습니다. 이로 인해 연비가 리터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약 2만5천원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유류세 인하율 변동

정부는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리터당 516원)까지 내렸다가 지난해 1월 1일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였습니다. 이후 이번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인하 종료 시한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유와 LPG 부탄에 대해서는 37% 인하율을 유지하며, 경유는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리터당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2개월 더 유지됩니다

 

3. 입법 예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17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할 예정입니다.

 

4. 유가와 물가

최근 과일·채소 등 먹거리 중심으로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국제 유가는 물가를 더 압박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 등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가 0.71달러(0.8%) 오른 90.45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입니다.

 

5. 정부의 대응

최 부총리는 금융·외환시장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며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갖고 범정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부처 모두 원팀이 돼 당면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뜻을 재정전략회의, 세제개편안, 예산안 등에 확실하게 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