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지원금 1인당 25만원 언제 받나

될 수 있으면 정치이야기를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뉴스를 보다가 야당 공약 '민생지원금' 얘기가 나오길래 괜히 관심이 가서 포스팅해봅니다.

1. 4월10일 총선 결과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기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야당 공약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2. 민생회복 지원금 공약

이재명 대표는 총선 과정에서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여 가계 소득을 늘리고 경기침체를 극복해나가는 취지입니다.

 

3. 민주당의 파격적인 지원책

민주당은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도 예고하였습니다.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추진하고,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00% 원금·이자 감면을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립대 ‘반값 등록금’도 주요 공약입니다.

 

4.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

이 같은 공약을 내건 민주당이 총선 결과 압도적인 제1당을 차지하자 현금성 지원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문재인정부에서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떠올리는 이들은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이 언제 들어올지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재난지원금처럼 현금이 계좌에 입금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화폐 역시 범용성이 높은 만큼 사실상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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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원 마련의 문제

그러나 문제는 재원입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만 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혼부부 대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합치면 추가 예산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들 정책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잇달아 ‘세수 펑크’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용성 지출을 감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재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올해 국세 수입 총액 증가율은 6.9%에 그치는 데 반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10.9% 늘어납니다. 세금이 증가액보다 감소분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기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 실현 의지만 있으면 재원 마련은 가능하다”며 “지출 구조조정과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하고, 경제 성장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활용하면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민주당의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재원 마련의 문제로 인해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정치권의 움직임과 민주당의 공약 이행 노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