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11년 만에 뒤집힌 판결, 직장인 월급 오를까?

◆◆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 직장인에게 어떤 의미일까?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변경으로 기업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월급 인상 가능성 때문입니다. 과연, 이번 판결로 직장인들의 월급은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연장근무 수당, 야간근무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지면, 이에 따른 각종 수당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은 11년 만에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폐지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직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조건이 붙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출처: SBS biz

◆ 직장인 월급, 얼마나 오를까?

이번 판결로 인해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포괄임금제나 연장근로제를 시행하는 회사의 근로자 월급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72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월 3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 기업들의 반응은?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연간 7조 원 가까운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처: SBS biz

◆ 모든 수당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인센티브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격려금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처 : SBS biz

 

결론적으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직장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간의 협상 과정에서 이번 판결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