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추진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제들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다수당을 유지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재건축 규제 완화 ‘빨간불’ ▷ 정부가 공언한 여러 부동산 정책 중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