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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 2

국민연금 개혁, 미래세대에게 넘겨지는 뜨거운 감자?

1. 56% 시민, "더 내고 더 받는" 1안 선택... 하지만 미래세대 부담 우려는 커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 10명 중 6명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현행 보험료율 9%를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는 기금 소진 시점을 6년 늦출 뿐, 향후 70년간 누적 적자가 702조원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여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2. 시민들의 선택, 과연 현명했을까? 최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92명 중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에는 42.6%만이 찬성했습니다. 또한, 응답자들은 현행 59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

★ 뉴스 이슈 2024.04.23

국민연금 개혁,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1. 국민연금,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일까? 최근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숙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숙의토론회는 13, 14, 20, 21일에 네 차례 진행) 2. 토론의 핵심: 소득 보장 vs 재정 안정 토론에서는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이라는 두 가지 주요 쟁점을 두고 '소득 보장'을 강조하는 1안과 '재정 안정'을 우선시하는 2안으로 나뉘어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1안: 소득 보장파의 주장 - 주요 주장 여성과 노인의 경제 활동 증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한 재정 여유 발생 보험료율 인상(9..

★ 뉴스 이슈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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