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91개 법정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명목 아래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금액으로, 사실상 세금이나 다름없어 ‘준조세’ 혹은 ‘그림자 세금’으로 불린다. 윤석렬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 폐지 등이 포함됐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미 폐지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 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역동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담금 징수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