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만에 부활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기대와 과제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9년 만에 다시 도입합니다. 또한 고령층의 생활패턴에 특화된 내부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신설하고 다양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1.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배경

2015년 분양형 실버타운 폐지 이후 상대적으로 사업자의 자금 회수 기간이 짧은 분양형이 사라지면서 실버타운 공급 자체가 정체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국내 시니어타운은 전국 39곳, 8,840가구 규모에 불과하며, 이웃 일본의 유료노인홈이 16,724곳,  입주민이 634,395명 인것과 비교해 2%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  일본 : 약 3600만명, 한국 : 약 927만명 )

도심형 실버타운

2. 주요 내용

▶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

•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허용
• 과거 지적됐던 부작용 해소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인허가 및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할때 빠르면 2-3년 내에 본격적인 공급
• 다만, 인구감소 지역에 실버타운 건설 붐이 일어날 가능성 낮음

▶ 입주 자격 완화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 없애 60세 이상 시니어면 누구나 입소 가능

 

▶ 다양한 기업 참여 유도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노인복지주택 사업 경험 없는 기업에게도 사업 허용

 

▶ 주택연금 지급 예외 허용

실버타운 입주 시 주택연금 받을 수 없었던 제한 없애 계속 지급

 

3. 기대 효과

•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 충족
• 다양한 실버타운 공급 유도
•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

4. 과제

• 인구 감소지역 외 실버타운 공급 부족 가능성
• 투기 조장 우려
• 운영 및 관리 문제

5. 향후 전망

분양형 실버타운 부활은 늘어나는 고령층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구 감소지역 외에도 실버타운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실버타운을 개발하여 고령층의 선택지를 늘려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