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KYC 위반으로 인한 중징계 위기... 신규 고객 입출금 정지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해 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 금융당국, 업비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추진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기관 제재뿐만 아니라 임직원에 대한 인적 제재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루프홀 위험이 확인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KYC란 무엇이며, 왜 문제가 되었을까?

KYC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객의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FIU는 업비트가 이러한 KYC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70만 건 이상의 위반 사례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 KYC 위반으로 인한 제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FIU는 업비트에 대한 제재 절차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제재 사전 통보: 업비트에 KYC 위반을 근거로 제재 수위를 사전 통보합니다.

2. FIU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FIU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를 논의합니다.

3. 대심제 운영: FIU와 업비트 법률대리인이 최종 제재 수위를 두고 법리를 다투는 대심제를 진행합니다.

4. 제재 수위 결정: 대심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합니다.

5. 최종 제재: FIU 원장이 최종 제재를 의결합니다.

◆ 업비트에 대한 제재 내용은?

현재 업비트에 대한 제재 조치안에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규 고객의 코인 입출금을 제한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FIU는 자금세탁 방지 체계를 제대로 수립하지 않은 담당 임직원에 대한 인적 제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CEO에 대한 제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왜 CEO까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2022년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자금세탁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의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시사하는 바

이번 업비트 사건은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KYC를 비롯한 각종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은 지속적인 감시와 규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