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택 공급, 착공 반토막으로 줄어들어

고금리, 공사비 증가에 민간 공급 위축… 2~3년 후 집값 불안 심화 예상, 2023년 주택 착공 20만호, 연평균 절반수준

 

국토연구원(김지혜 연구위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공급 상황 분석과 안정적 주택공급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20만9천호로 연평균(44만2천호)의 47.3%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착공(32.7%·2만1천호)을 비롯해 인허가(37.5%·2만6천호), 준공(42.1%·2만7천호) 실적이 모두 전국 평균보다 크게 저조했습니다. 착공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2010년(20만5천호)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1. 민간 공급 위축… 정부 목표도 달성 못해

이처럼 주택 착공이 저조한 이유는 금리 인상, 공사비 증가, 주택 시장 경기 위축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의 5년간(2023~2027년) 전국 270만호 주택 공급 계획이 첫해부터 꼬여버렸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인허가 기준)은 38만9천가구로 정부 계획 물량인 47만가구의 82.7%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인허가는 목표치 8만가구의 32%에 그쳤습니다.

 

2. 2~3년 후 집값 불안 심화 우려

국토연은 이러한 공급 부족이 앞으로 2~3년 후 전세 가격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는 수요 부진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택 공급은 시차를 두고 이뤄지는 특성이 있어 수요 회복 이후 집값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3. 공공 역할 강화, 공공택지 확대 등 필요

이에 국토연과 전문가들은 민간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도시 내 유휴 부지를 검토해 공공택지 물량을 늘리고, 민간사업 중 공공 전환이 가능한 사업은 공공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최근 공사비 인상으로 신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매입임대 등의 방식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4.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

주택 시장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며, 정부는 공공 개입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또한 주택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끝.